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!!! 5월 20일부터 시행

병원 갈 때 그동안은 신분증 없이 진료나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? 다음 달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'신분증' 꼭 챙기셔야 합니다.

왜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지,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지금처럼 건강보험적용받으세요!!

 

 

환자 본인 확인 시행일

★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
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의료 기관 방문 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5월 20일부터 환자 본인 신분증 확인이 시행됩니다.

 

 

 

도입 배경

그동안은 신분증 확인 없이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5월 20일부터 진료. 입원을 하려면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을까요??

도입 배경을 알아보면 그동안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적발된 사례가 21년 32,605건, 22년 30,771건, 작년 23년에 40,418건 등 7년간 약 4만 4천 건의 타인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그동안은 병원에서 자격 확인이 간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, 그로 인해 매년 한 10억 원 정도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

 

본인 인증 서류

건강보험 자격을 위해 본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하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 /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자격 인증이 가능합니다.

기타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만 지참하면 진료. 입원 접수 가능합니다.

 

※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QR코드 모바일 앱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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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이 없을 경우

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. 비급여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병원비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죠.

 

단, 비급여 결제한 뒤 2주 내 본인 신분 재확인하게 되면 비급여는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 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.

그러니 5월 20일부터는 꼭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~!!

 

신분 확인 의무 제외 대상

병원 진료받을 때 신분 확인 의무 제외 대상은 19세 미만과 응급환자는 신분 확인 없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분확인 의무 제외 대상

 

부정 수급 처벌

병원은 본인 확인 의무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을 연대 환수하거나

건강보험 명의를 대여.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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