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,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분을 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!!!
올해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던 고등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어떠세요???
2025 고득 무상교육 예산 삭감 실화일까요???
가뜩이나 물가는 비싸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힘든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못 받는다면 정말 한숨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얼마나 줄었고,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일단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부터 알아보면
중앙정부 47.5%, 교육청 47.5%, 지방자치단체가 5%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갑자기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 원인이 뭘까요??
정부가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권련법 특례 효력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데
정부의 '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'를 9월 16일에 발표하면서
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.
기존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438억 9800만원에 비해 52억 7600만 원의 예산은 99.4% 삭감한 것으로
예산이 0%나 마찬가지 인거죠.
'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'에 따르면 무상교육 재원의 47.5%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'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'가 2024년 올해 12월 31일 일몰 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된 것과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5% 역시 내년에 사라집니다.
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라는 겁니다,
이로 인해 내년 고교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.
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
"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,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"라고 말했는데
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인재인 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전체 삭감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....
쓸데없는 돈은 줄줄 세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
부모 입장에서 정말 화나가 날 일입니다.
9438억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52억으로 99.4% 삭감!! 충격적인 사실!!
우리의 미래 인재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.